2015년 4월 28일 신문 브리핑

# 2015년 4월 28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꽃과 같다.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찾아와 춤을 춘다. 감사의 말은 인생의 밭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일 양국은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외교.국방장관(2+2회담) 회의를 열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개정하는 데 최종 합의함 
- 아베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중에 이뤄진 이번 합의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여 한국의 국방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함 

3. 정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5.24 대북 제재조치를 취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 


<< 경제 일반 >> 
1. 올 들어 4개월간 국내 상장사들이 공표한 신규 설비투자 계획 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6배 이상 증가함 
- 전문가들은 저유가와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기업들의 투자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함 

2. 현대자동차가 국내 상장기업 중 처음으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주주 권익 보호 기구를 설치함 
-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할 때 주주 권한을 우선하고 주주와 소통을 늘리기 위한 조치임 

3. 한화그룹이 삼성그룹에서 인수키로 한 4개사 중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인수 작업을 오는 30일 마무리함 
- 이로써 지난해 11월 말 이뤄진 삼성과 한화의 빅딜 중 석유화학 부문 인수 작업은 5개월 만에 일단락되며, 다만 방위사업 부문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인수 작업은 지지부진한 모습임 

4. 정유회사 에쓰오일이 정제마진 개선 효과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 4조3738억원, 영업이익 2381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함 
- 특히 저유가로 고전했던 정유 부문이 영업이익(1190억원)을 낸 것은 2013년 2분기 이후 무려 8분기 만에 처음임 

5. 롯데, 현대. NS 등 홈쇼핑 3사에 대한 정부의 재승인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첫 퇴출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림 
- 홈쇼핑업체들은 5년만다 정부 재승인 심사를 받아 사업권을 연장해야 하는데, 업계에선 지난해 봄부터 홈쇼핑업계 비리가 이슈가 되면서 심사 요건이 크게 강화된 만큼 이들 중 퇴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6. 해마다 늘어나기만 하던 국고보조금 전체 규모가 앞으로 6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임 
- 연구개발(R&D)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묶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아래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함 
- 위험자산 투자금지 규제 완화(포지티브->네거티브) 
- DC.IPR형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40%->70%로 확대 
- 운용지시 없는 가입자 위한 '대표상품제도' 도입 
- 퇴직연금 실질수익률 공시 
- 사유 제한없이 일정비율 담보대출상환에 활용 

2. 신용카드회사들이 일제히 카드복합할부 상품을 재도입할 채비를 하고 있음 
- 현대.기아자동차와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취급을 중단한 이전 상품과는 다르게 외부 캐피털사를 배제하고 자체 할부금융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신상품을 만듬 

3.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7일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신고일 기준)는 1만831건으로 전세 거래(7939건)보다 36.4% 많음 
- 월간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가 전세를 앞선 건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뒤 처음임 

4. 서울시가 총 주거면적(313제곱킬로미터)의 35%를 차지하는 4층 이하 저층주거지 111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노후 주택 개량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처럼 대규모 구역을 지정해 전면 철거한 후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주된 내용임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4월 24일 기준) => BDI : 600 / BCI : 545 / BPI : 685 / BSI : 624 / BHSI : 348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4월 22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730.5(+17.3) 

1. 호텔 건립을 둘러싼 반대 민원 등으로 7년째 차질을 빚어온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끝내 좌초될 위기에 놓임 
- 부산고등법원은 민간투자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인접한 해강초등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금지한 부산 교육청의 처분을 해제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호텔 건립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발표함 

2. 지난해 10월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에 맞춰 해양생물자원을 발굴해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최초의 종합 해양연구.전시시설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설치됨 
- 부지 32만제곱미터에 1383억원을 들여 연구.행정시설과 수장고를 만들었으며, 2030년까지 해양생물자원 2만종, 자원정보 350만건을 발굴해 국가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목표임 


<< 국제 >> 
1.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함 
- 피치는 일본의 재정 건전화 의지가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으며, 12월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떨어뜨린 지 약 5개월 만임 
- 피치의 이번 조치로 일본 신용등급은 중국의 'A+'보다도 한 단계 낮아졌으며, 'AA-'와 '안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2단계 차이로 벌어짐 

2. 지난해부터 국유기업 구조 개혁을 추진해온 중국 정부가 현재 112개에 달하는 중앙 국유기업을 40개로 통폐합할 것이라고 중국 일간 경제참고보가 27일 보도함 
- 합병 대상에는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를 비롯한 석유기업들도 포함돼 있어 중국판 '엑손모빌(미국 대형 석유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3. 관광업, 수산업, 농업에 국가 경제를 의존해왔던 태국 경제가 선진국 산업 개조 프로젝트 '디지털 이코노미'를 통해서 IT중심으로 진화할 태세를 취하고 있음 
-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수준인 태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 millde-income trap)'에서 벗어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디지털 이코노미' 정책에 따라 디지털.IT산업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 분야별로 최대 8년까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준비 중임

4. 대만 포모사본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포모사본드는 외국기업이 대만 자본시장에서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최근 1년간 시장 규모만 13배 이상으로 커짐 

5. 네팔 카트만두 시내와 히말라야 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26일(현지시간)까지만 해도 2000여명에 그쳤던 사망자 수가 하룻밤 사이에 380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네팔 정부가 예상한 최종 사망자 수 역시 4500명에서 1만명으로 배가됨